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3		발의년월일 : 2016. 11. 21.
			발 의 자 : 최 종 오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 최소화,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축소하여 지원대상의 공정성 및 기회균등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예외사항중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삭제 (안 제3조제3항)

나. 지원금액을 사업비의 예산범위안에서 “3,000만원이하”로 규정하였던 것을 “2,000만원이하”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중 “보조금”을 “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단서중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3,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제3조3항의 경과기간을 이 조례 시행 후 지원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 제외) 3.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100분의 5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 --------------- 단,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3,000만원이하(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 2,000 만원이하-------------------- --------------------------- ------------ ② (현행과 같음)